경기 수원 권선구 권선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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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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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 법원에 제기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칙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