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민사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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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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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어느 쪽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최종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중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