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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지나면 제 땅이 되나요?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하므로 무단 점유임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는 취득시효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철거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면 유효한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승소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각자 지출한 비용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합의관할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계약서상 지정된 서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 오학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수임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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