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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신체적·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중재조항의 효력 유무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완항소라는 제도는 어떤 경우에 처한 사람이 신청하나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기한이 지났어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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