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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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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송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심사를 마친 후 보통 1주에서 3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