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분쟁 경상남도 김해 무계동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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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원고 패소로 바뀌면 가집행으로 받아 간 돈을 피고에게 다시 돌려주고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당사자들이 서명·날인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