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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류에 적어야 하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정말 모르면 공란으로 내나요?

소장 제출 시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국가배상법상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반 소송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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