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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 해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 사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고소로 압박을 가하면서 민사 소송으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장각하명령을 받으면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각하는 요건 미비로 거절된 것이므로 흠결 사항을 보완하여 언제든지 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거 청구 소송 부산광역시 신창동2가 7곳 법률상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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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